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 "보험은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병이 된다" 보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 플래너 "보험생활백서" 이호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생활백서" 이호정 팀장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늘이 흐리멍덩한 게 곧 비가 내릴 같아요.
깜빡하고 우산도 없이 출근을 했는데 걱정입니다. ㅎㅎ 그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 비를 맞더라도 기분 좋게 퇴근을 기다려봐야겠죠~ ^^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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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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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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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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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의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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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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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5조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