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를 위한 상해보장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이유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작하여 지금은 1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건수, 사망, 부상 등의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9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시속 25km 이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된다.
아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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