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재로 우리집도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원인 불상이라 집주인, 세입자 모두 피해보상을 못 해준대요 – 네이버 지식인 Q&A 2019.09.30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상기 내용은 2019년 9월 30일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질문 배경 아랫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우리집까지 올라와 아파트 화재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화재원인이 불상으로 아랫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고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건물주)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있는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인지 억울함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 화재원인이 불상이면 집주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보상청구가 어렵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 질문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책임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인가?
만 2년이 다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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