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1. 기존 유럽특허 vs 신규 단일특허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된다.

단일특허는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와 차이가 있다.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유럽특허 제도가 존속되기 때문에, 유럽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단일특허와 기존 유럽특허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존 유럽특허 기존 유럽특허는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등록 이후에 유럽특허청(EPO)의 39개 체약국 중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national validation). (2) 신규 단일특허(unitary patent) 단일특허는 등록 시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한 국가들 모두 등록된 효과를 가지는 중앙 집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