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앞서 2019년도 하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 심사를 목적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립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다.
금번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가이드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ETRI, 삼성, 네이버 등이 포함된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 발명의 기본 개요도, 출처: 특허청)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명세서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성립성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등 특허출원에 관한 제반 요건이 있지만, 필자는 이번 지면을 빌어서 진보성 요건만을 설명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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