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valery, 출처 Unsplash 정부가 형평성 논란만 가득한 가시안을 내놓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논란의 목소리만 높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소득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원 지급 - 소상공인 최대 600~700만원 - 카드 사용액 캐시백 - 전체 규모 30조원대 초반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인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인데, 고생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