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정리 -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

brenoassis, 출처 Unsplash 6.17 부동산 대책 법인을 통한 갭투자 차단 노력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 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간략히 이야기 하면, 꼼수 투자를 행하는 법인 부동산투자 규제안을 꺼낸 것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마다 규제망을 피해 법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이 급증했다. - 충북 청주 = 2017년 0.9% > 2020년 1~5월 12.5% - 인천 = 2017년 0.6% > 2020년 1~5월 8.2% - 경기 = 2017년 0.7% > 2020년 1~5월 6.4% 6·17 부동산대책 주요 사안 1.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공제를 폐지 2. 법인세율도 대폭 인상 - 법인세 : 10% >> 20% - 종부세 :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