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총 정리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사건 요약 나무위키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으로 더 유명하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