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idius, 출처 Unsplash 개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인이 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을 재정하겠다는 것이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주택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분명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매매 가격이 급증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동산 가격을 이처럼 법으로 제정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더욱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참여자 12인 대표발의자 진성준 의원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