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 법조계에 정말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판결 소식인데요. 1심에서 '47개 혐의 무죄'라는 성적표를 받고 웃으셨을 텐데, 오늘 2심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에디터가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에디터의 3줄 요약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유죄 인정) 핵심은 '재판 개입'. 헌재 견제와 통진당 소송 개입이 직권남용으로 인정됐어요.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유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유지입니다. 1심 무죄의 늪을 탈출한 '유죄' 판결, 무엇이 달랐나? 사실 1심 판결 당시 "실무진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수뇌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무죄가 나왔었죠.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보고 다 받고 승인까지 했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