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팽팽히 맞섰던 국민의힘이 국익을 위해 한발 물러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선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합의의 배경과 특위 구성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5%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손을 잡았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한 달로, 늦어도 다음 달 9일 이전에는 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최종 합의) 이번 특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