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10바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발언,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호텔 경제학은 정부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를 비유한 개념이지만, 실물 생산 없이 돈만 돌 경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산 양극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정부돈 #나라빚 #적극적재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빚이) 1000조원이면 국가 부채는 50%가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