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넘게 받을 수 있다?

6.27 발표이후 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전세를 낀 임대인의 경우,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때문에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컸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6월 27일 이전 계약이라면 1억원 넘는 대출도 가능하다네요. 1억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런 경우에 가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상 요건(전계약·등기 6월 27일 이전 완료, 임차인 보호 조치 등)을 충족하면 1억원 초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임대인이 역전세 특례대출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1억원 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매일경제 이 해석대로라면, 다주택자라도 계약·등기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완료되었고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세부 요건(자력 반환 곤란 입증·임차인 보호 특약 등)을 모두 갖추면 ️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