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15개 자치구 경기 의왕시에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네요. 참여 구청: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등 15개 자치구가 공동성명에 참여 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불참 토지허가거래구역 중앙일보 서울시 15개 자치구·경기 의왕시 “규제 전면 재검토” 요청 현행법상 지자체장 토지거래해제 요청 있을 시 이유 인정되면 즉시 허가구역 해제·축소 가능 규제 풀면 부작용…지정부터 신중했어야 지적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까지 몽땅 묶으면서...
논란이 되고있는...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광진·양천·영등포·동작·강동·동대문·중·종로·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