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직접 살겠다!”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 대법원이 인정했다 최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자(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정당하게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기록해보려합니다. #2021다266631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의 기간인 2020. 10. 16.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을 당시 소외인은 이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에 동의하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매수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문 링크 : 내가 산 집인데 왜 못 들어가? 계약갱신요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