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당, 과천, 하남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의 핵심 한 줄이에요. 이제는 실거주 목적 외엔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시대가 시작된 셈입니다.
지난주부터 예고되긴했으나 서울 다 지정될줄은..... 연합뉴스 이번 대책이 의미하는 것 1️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봉쇄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특히 분당·과천·수지처럼 “실거주 수요 + 투자 수요”가 겹치는 지역은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가 아파트 대출 문턱 급상승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15억 이상 구간 대출 축소로, 강남·분당 고가단지 수요가 바로 위축될 전망이에요. 3️ 전세대출도 이제 ‘부채’로 본다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하면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