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담금걱정’보다 '선도지구지정'이 중요해진 이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 방안(총 12조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재정·자금 조달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로 평가 가 되고있네요. 이에 따라 향후 지정될 특별정비구역(2차선도지구)는 과거처럼 “돈이 될까?”

분담금 폭탄아닐까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정책 트랙에 조기에 편입되느냐 자체가 사업성의 핵심 변수인것 같아요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확대와 ‘시간 리스크’ 완화 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사업 속도 정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선도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향후 지정될 선도지구 역시 절차 간소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사업 초기 단계 단축 등의 제도적 혜택을 동일한 틀 안에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재건축분담금 후속사업지구에서도 바로 예비사 업시행자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