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철도망 추진 본격화… 관건은 예타와 재원 확보

이번 계획은 단순한 노선 확장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내 주요 거점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원·성남·용인·고양 등 인구 밀집 지역은 물론, 기존 철도망에서 소외됐던 지역까지 고르게 포함됐다.

최대 관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박 부원장은 "지난 1차 계획 당시 선정된 노선 중 상당수가 경제성 부족이나 사업 방식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예타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타당성(AHP)을 높일 수 있는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마이뉴스 도시철도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다.

예타는 경제성(B/C)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시철도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 과거 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서도 다수 노선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장기간 지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정책적 타당성(AHP)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