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주대책 미비”로 인허가 동결?

#분당재건축 신상진 시장 입장은 → “분당만 연간 인허가 물량을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도시 경쟁력과 노후 안전 문제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 김병욱 전 비서관 입장은 →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면, 준비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왜 정부는 이주대책을 강조할까? 정부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이유로 ‘이주대책 미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수년 뒤에 발생하는 단계다. 지금 인허가를 묶어둘 사안인가?

서울 강남구 재건축은 이주단지 없이도 진행된 사례가 많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싸고 이주대책, 이주단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솔직히 나는...12000.. 공공임대주책을 만들라는 이야기인건지?!

이해가 안되긴 함.. 왜 별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분당의 재건축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