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대, 정말 공정한 걸까?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한 해법처럼 등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공임대보다 내집마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과연 이상한 걸까?

공공임대는 ‘내 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마치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내집이 아니다. 집 주인: 국가·공공기관(LH, SH 등) 거주자: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집의 소유권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청년층은 공공임대 거주 의향이 높지만, 대부분은 “언젠가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사람들은 살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원한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살 집을 찾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 집이다.

살 집은 당장 필요한 공간이지만, 내 집은 삶의 안정과 미래를 의미한다. 임대의 현실적인 한계 임대주택은 분명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