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 투기성 1주택자까지 규제 확대?

서민은 부동산 사기 어려워지는 시대 대출 규제에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악마화... 이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성 1주택자’라는 시선까지 등장하고 있다.

집이 한 채뿐이라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투기자로 간주되고, 결국 팔아야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불리한 구조가 되도록 하는 규제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비지니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