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KCI 등재지 논문 게재 후기 - "무인기 조종자격의 현황과 개선방안"

< 논문 목차 > 지난 2025년 2학기, 로스쿨 27학점을 들으면서도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표로 있던 뉴팩터의 협력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검토 요청을 받았는데, 대형 무인항공기 운용과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 중, 대형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격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령과 시행규칙이 모순되는 내용을 입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질의를 진행했으나 모순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법리 검토를 진행하던 중, 해당 조문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저희 학교의 이경규 교수님과의 상담 끝에 해당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 KCI 등재지인 '국제거래와 법'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무인기 조종자격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의 조종자격을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1. 용어의 정리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내용 II.

국내 무인기 법률체계 1. 항공안전법상 무인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