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죄의 적용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8년 새벽 2시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0분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을 수습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해 후속 처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다음날 아침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홍콩 도착 후 현지의 경찰관들이 사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귀국할 것을 권고했으나, 가해자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2년 8개월 만에 귀국한 가해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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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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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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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음주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죄 처벌형량 실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