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단꾸기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가끔씩 실수나 장애로 인해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고, 또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미납 시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이패스 미납 시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정상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발생한 1회적인 무단 통과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과실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년에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20회부터 모든 과태료가 10배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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