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AI 발명과 특허 인정

출처: NHK 뉴스 안녕하세요. N노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짧은 뉴스로 배워보는 일본어』 <제19편>에서는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발명자는 사람에 한정된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문 해석 「법원, AI 발명품으로 특허 받을 수 없다」 AI가 발명한 물건에 대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3년 전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AI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16일 AI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인간이 활동해서 발명이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AI를 발명가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금의 법률은 AI가 발명을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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