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외환죄 - 뜻 형량 영어로

언론에 '내란죄(內亂罪)'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내란죄, 외환죄의 뜻과 형량, 요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외신에 쓰인 영어 예문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뜻 및 법령 조문, 형량 우선 내란죄와 외환죄의 사전적 정의와 관련 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표준국어대사전 뜻 법적 정의 및 형량 내란죄 (內亂罪)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생략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