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참 아픈손가락이었던 보령의 법정지상권 물건이, 드디어 주인을 찾았네요. 요 물건은 제가 작년 2019년 4월 16일에 낙찰을 받았다가, 농취증 미발급으로 인해, 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 지리한 행정소송을 벌였던 물건입니다.
대전지법 행정소송 승소, 대전고법 행정소송 승소, 이젠 피고가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참으로 힘들었으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물건이랍니다. 바로 요 물건입니다.
제가 4월 16일에 1,510만원에, 4명 중에 당당히 1등을 차지했네요. ㅋㅋ 그런데, 바로 농취증이 미발급 되면서, 수렁에 빠지게 되었지요. ^^ 2019년 즉시항고장 제출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요. 농취증 행정소송 판결문 도착 / 법원 보관금 환급 요청 드디어 행정소송 판결문이 도착했네요.
기대이상입니다. 판사님이 제 주장의 대부분을 채택해주셨고요.
기... blog.naver.com 그리고 경매법정에다가, 행정소송의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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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담의경공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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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담의농취증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