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 심사 탈락으로 인한 청년농 피해 심각 •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서 대출 선정 방식이 선착순에서 선별 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부족

후계농 육성자금 심사 탈락으로 인한 청년농 피해 심각 •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서 대출 선정 방식이 선착순에서 선별 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많은 청년농들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선별 심사 기준에는 영농 계획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농업교육 수료 시간, 대출 상환 가능성 등이 포함되며, 올해 상반기 경쟁률은 약 4대 1로 대출 승인을 받은 청년농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 촉박한 신청 기한(12월 9일)과 복잡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청년농들은 농지 계약 불이행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선정 규모 고려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농업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추가 자금 배정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하반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