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대기배출물질 저감의 제도·정책 적용 가능성과 공공 보급 전략

[4편] 대기배출물질 저감의 제도·정책 적용 가능성과 공공 보급 전략 앞선 [1~3편]에서는 대기배출물질의 종류, 인체 영향, 퓨어오투 적용방안과 실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대기배출물질 저감 기술을 어떻게 공공영역에 보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퓨어오투 이산화염소수가 갖는 전략적 활용 가치를 정리합니다. --- 1.

제도적 배경 1️ 악취방지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악취방지법 적용 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및 시설 개선 명령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자가측정 및 정기검사 의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 추세 3️ 환경부 ESG 정책 탄소중립·친환경 경영 확대 공공기관의 친환경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도(녹색제품 구매 의무제) 시행 --- 2. 공공 보급 필요성 주민 민원 해결 : 하수관로, 매립장,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은 지자체 주요 현안 산업 경쟁력 강화 : 악취 및 유해물질 저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