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제·악취저감설비 인허가·등록 통합 체크리스트 ① 제품 성격 1차 판단 (가장 중요) 악취 발생원에 직접 살포·분사하는가? 화학적 반응으로 악취를 제거하는가?
미생물·산화력·살균 기능을 표방하는가? 소비자에게 판매·유통되는 제품인가?
사업장 설비용으로만 사용하는가? 하나라도 “예” → 악취방지법 + 화학제품안전법(K-BPR) 검토 필요 ② 악취방지법 체크리스트 (시설·현장 적용 시) 사업장·지자체 적용 여부 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 (축산시설, 하수·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장, 공공환경기초시설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민원 발생 지역 또는 민원 다발 시설 여부 방지시설·저감대책 관련 악취저감제 사용이 방지시설 보조 수단으로 포함되는가?
악취저감 계획서 또는 개선계획에 제품 적용이 명시되는가? 지자체 요구 시 적용 근거 자료 제출 가능 여부 (시험성적서, 현장 적용 사례, 기술 설명서) “배출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대상” 인지 여부 ※ 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