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정책제안서

정책제안서 탄소중립·악취저감·환경방역을 동시에 달성하는 「발생 억제형 현장 탄소관리 기술」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① 기존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 현재 탄소중립 정책은 CO₂ 중심 대형 산업·발전 설비 중심 사후 포집·처리(CCUS)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하수·폐수·생활환경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암모니아(NH₃), 황화수소(H₂S)는 분산·상시 발생 구조로 인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② 환경 민원과 탄소 문제의 중첩 악취 민원 증가 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주민 반발 에너지 집약적 대응 → 탄소 증가 환경 민원 대응과 탄소중립을 분리해서는 해결 불가 2.

정책 목표 본 정책은 다음의 3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1️ 온실가스 발생 “사전 억제” 2️ 악취·위생 민원 선제 관리 3️ 공공시설의 탄소비용·운영비 절감 3. 핵심 개념 「발생 억제형 현장 탄소관리」 배출 이후 포집·처리가 아닌 부패·미생물 증식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