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부탁】의견등록 입법예고【사이트에 가셔서 <찬성>

맛집,여행지,지역소식 【필독부탁】 의견등록 입법예고【사이트에 가셔서 <찬성> 동네아저씨 2024. 9. 6. 17: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필독부탁】 의견등록 입법예고【사이트에 가셔서 <찬성> 의견 등록부탁】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C2D4B0C8A2B8W1V4V2U0S0T2B4C1A9 상가 영업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래 입법 예고문을 참조하셔 적극적인 찬성 의견 등록 부탁 드립니다. [220365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