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가 보증금 문제인데, 우선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세든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임대인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사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리라 예상하고 다른집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이사 갈 다른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할 수..........
임차권등기명령(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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