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하여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요약 내용을 살표 보면 아래와 같다. - 공사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계약 내용을 개선·보완 - 23일 지자체 배포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1.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 (1)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 ①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②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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