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방부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됨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 -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 ① 군 비행장 주변 287 ②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③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 국방부 1.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2.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 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 ②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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