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9 비침윤성방광암(Ta)는 2008년이후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소액암(제자리암)으로 지급받는것이 타당한가?

방광암(C67) 중에서 비침윤성 방광암 으로 진단 받은 경우 방광암은 침윤 정도에 따라 비침윤성과 침윤성암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점막층은 침윤하였으나,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하지 않은 경우를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TNM 병기 분류상 Ta로 구분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병리적 진단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개정기준에 따라 현재 비침윤성방광암(noninvasion urothelialcarcinoma) 는 원칙적 제자리암종(/2)로 구분한다. 2008년 이전 보험 계약상품은 비록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조직학적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악성신생물로 인정되어 암진단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사 판례의 결과에 따르면, 비록 임상의사가 C67.9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 하였다 하더라도, 조직학적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자리암종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이다. 그렇지만 비침윤성 방광암(Ta)은 재발가능성, 조직의 이형성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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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9 비침윤성방광암(Ta)는 2008년이후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소액암(제자리암)으로 지급받는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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