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신중하게/대구고려신용정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쉽게 떠올리는 것이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별 생각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무엇보다 신속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심문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발령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식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의 10%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즉,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필수인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