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출처 : 도로교통공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가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1.
신호위반 - 신호등 신호 및 교통경찰관,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 포함 - 도로 노면표시 및 도로교통 표지판 위반 포함(예: 금지 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일시정지 표지 위반, 회전교차로 시계방향 회전(역주행) - 적색 점멸 위반 포함(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함) 2. 중앙선 침범 - 실선이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추월 외 목적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고 - 유턴 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내거나 유턴 표지판에서 지시한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봄 (다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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