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개선, 이젠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노후 주거지 개선, 기존 방식은 이제 그만!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 되어 신속한 주택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 원스톱 처리 뉴 빌리지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재개발/재건축 : 사업 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 완료 목표 인센티브 제공 : 용적률 및 층수 완화,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지자체 협력 강화 : 신속한 인허가, 지자체 요청사항 적극 반영 뉴 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 협력으로 사업 계획 구체화 용적률 및 층수 완화 (6층 → 8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100% → 80%) 기존 6개 분야 외에 교육, 교통, 재해 등 통합심의 기존 사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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