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 확산…정부, 재검토

1인 가구 40→35, 2~4인 가구도 면적 축소로 불만 폭발 저출산 극복 방안이었으나, 역효과 우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이 제한됩니다. 1인 가구: 전용 35 이하 (기존 40 이하) 2인 가구: 전용 25 초과 ~ 44 이하 3인 가구: 전용 35 초과 ~ 50 이하 4인 가구: 전용 44 초과 이 조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게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와 2~3인 가구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10평 사실상 원룸만 가능 저출산 극복과 무관 청년 주거 환경 악화 우려 2~3인 가구 방 2개 → 방 1개, 거실 1개 형태 축소 다자녀 가구는 성별 다른 아이들이 같은 방 사용 현실 무시한 탁상 행정 온라인 게시판과 국민 청원에서도 비난 봇물 "면적 기준이 저출산 극복과 무슨 상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