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 간 돈거래를 둘러싼 실수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면 매달 보내는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혜택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한정되며, 자녀가 주식이나 예적금을 쓰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본래의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병원비나 필수 생활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차이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소비를 반복하면 이는 사실상의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증을 활용한 자금 거래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 시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지만 이자만 면제된다고 해서 원금 상환 여부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만 차용으로 인정되며, 입증이 불충분하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는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과거 소액 증여도 누적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 시 활용 가능한 특별 공제로 최대 1억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집 마련이나 초기 정착 비용에 도움을 받을 때 유용합니다.
요약하면 가족 간 거래일지라도 통장 거래 내역과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활비의 용도와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해야 증여세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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