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으로 지원금 받는 법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조건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탈락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가구별 합산액으로, 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가 대략의 기준선이고,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기준을 소폭 넘겼다면 일차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8일 접수를 시작한 이의신청은 열흘 만에 13만4000건을 넘겼고, 전체 민원 대비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유로는 작년 90%에서 올해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진 점, 3월 건보료가 과거 소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최근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된다. 다행히 13만4000건 중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고, 그 가운데 9만3000건이 정상 인용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구제 사유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 건강보험료 조정, 신생아 가구 및 귀국자, 해외 체류 후 귀국자 등의 유형이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비교적 여유로우나 선착순 검토가 이뤄지므로 신속한 제출이 유리하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나 카드사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핵심은 현재 소득 감소를 증명할 객관적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다. 퇴직자나 이직자의 경우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 소득 감소 자영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생아 가구나 귀국자는 주민등록 등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는 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와 같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소멸한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탈락하였더라도 최근 소득 감소나 가구원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구제받을 수 있다. 소득 경계선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의신청이 중요한 경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변화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권리 찾기의 핵심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