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해도 가입 가능? 2026년 주택연금 거주요건 완화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주택연금의 요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 올해 3월에는 수령액 인상 평균 3.13%와 초기 보증료 1.5%에서 1.0%로의 인하가 이미 시행되었고, 이번 달부터는 거주 요건과 대출 상환 방식까지 대대적으로 손보았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거주 주택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복지시설 입주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 가능한 구체적 예외 조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신청 전 공사의 승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 미만인 저가 주택 소유자 가운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대형 상품의 우대 폭이 기존 14.8%에서 20.5%로 상향되었다. 수령액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1억3000만원인 경우 기존보다 월 우대 금액이 증가해 생활비 여유가 커진다. 다만 시가 1억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을 완벽히 반영하기엔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자 범위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새롭게 도입된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다.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연금을 이어받거나 재가입할 수 있도록, 자녀가 개별 인출로 부모님의 빚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신청 시 개별 인출 기능을 활용해 대출 한도 최대 90%까지 당겨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이후 자녀의 매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자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노후 자금 부족이나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주의점 역시 명확하다. 이번에 바뀐 모든 우대 혜택과 거주 요건 완화는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세대이음 제도에서도 자녀의 개별 인출로 빚을 상환하면 그만큼 자녀가 받게 될 월 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가족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 그리고 향후 노후 자금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년 6월부터 주택연금은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고 우대형 수령액이 늘어나며 빚 없이 연금을 승계하는 '세대이음' 제도가 신설되어 노후 대비 문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