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방법 (1)

법무법인 창과방패 파트너 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