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주 해외뉴스 [일본] "전국민 저출산세 월 4500원씩 내라" 日극약처방, 민심 반발 일본이 저출산세 월 500엔을 걷는다고 하자, 민심이 반발하는 기사이다. 우리도 저출산 1위국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은 세계적 추세이다.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쓰인 예산이 300조정도 된다고 한다. 2006년부터 태어난 신생아수는 약 700만명인데, 단순계산해서 이를 신생아 한명당 계산해보면, 약 4천만원정도 된다.
당시 화폐 가치를 떠나서, 과연 200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명당 4천만원의 혜택을 받았을까? 이제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것같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아닌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정책으로 가야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세까지 무상 의료지원등 성인이 될때까지 국가가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저출산세 월 4500원씩 내라" 日극약처방, 민심 반발 사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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