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법인에 대한 기초 part1

안녕하세요, 문정 행정사합동사무소의 행정사 백재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들은 배제하고 법인에 대한 기초 내용과 비영리법인의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사람(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 법이 특별히 '인격'을 부여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공법인 사법인, 영리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성 요소에 따라 사단법인 재단법인 으로 나눠집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외의 목적을 가진 법인" 을 말합니다.

구분 주무관청 관련 법령상 개념 (혼재)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 공익법 제4조 공익법인 공익법인 공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