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는 대주제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더라구요.
관심가지실 만한 내용과 의미있게 보아야 할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첨부파일 8.16 부동산 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시행 한다'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네요.
'향 후 이렇게 해보겠다' 정도이 내용들이라 기존 발표되오던 부동산 정책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현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인 만큼 향 후 진행될 방향성을 살펴보는 자료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하나씩 살펴 볼까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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