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문화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클럽 등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 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결정적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이 진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변호인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신체적 접촉이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 수사관들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출입국에서 중대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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