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위장결혼,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부여 등을 목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1. 위장 결혼과 형사처벌에 대하여 (사례) A는 체류자격 없이 국내체류 중인, 태국 국적 C에게 2000만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해 주어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는 잘 알고 지내던 B에게, 외국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는 A의 제안을 수락했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2.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A와 B는 공모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를 했다.

C는 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혼인상태증명서를 주고,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에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A와 B, 그리고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전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