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A는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B는 외국인 딜러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고 C 등은 페이스북 등 광고를 보고 연락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금원을 대부하는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입한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대부금의 변제에 사용한다. jonflobrant, 출처 Unsplash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리로 무등록 대부업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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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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